무혐의 뒤 이어진 무고죄 고소, 성추행 허위 고소인의 송치와 약식기소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수천만원을 후원하면서 석 달 가까이 연락을 이어 온 사이였습니다. 후원을 그만두자 진행자는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몰래 촬영까지 당하였다며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두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는 동안 의뢰인이 입은 피해는 작지 않았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의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앞선 사건에 이어 변호인이 무고 고소를 맡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성추행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 고소인이 그 허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죄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약 10%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고소인의 의도를 드러내는 객관적 정황을 빈틈없이 엮어 내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앞선 성추행 사건의 기록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무고죄의 요건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1) 무혐의 결정서로 보인 허위성

앞선 사건의 무혐의 결정서에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결정서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첫 번째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만남 뒤의 메시지와 추가 영상으로 보인 고의

고소인은 의뢰인을 만난 직후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며 영상을 더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어려운 행동이었고, 이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후원 중단에서 고소까지의 시간표

후원이 끊긴 뒤 고소인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의 동기가 피해가 아니라 악감정에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4) 약식명령에 대한 공판 회부 요청

검찰이 고소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변호인은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추행과 촬영이라는 여러 허위사실을 한꺼번에 신고한 점, 의뢰인이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였던 점, 고소인이 사과나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Ⅳ. 결과

약 10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을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정식재판 회부 요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성추행 허위 고소로 피의자가 되었던 사람도 무혐의 이후 정당한 절차로 고소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