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전과 뒤 세 번째 성추행 기소,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물품 창고에서 사다리에 오른 여직원을 아래에서 받쳐 주다가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위가 법률상으로는 대부분 이 죄명으로 다루어집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팔이 아파 손이 잘못 닿았을 뿐이라고 말하였으나, 카페에 설치된 CCTV에는 다른 장면이 남아 있었고 결국 행위 전부를 시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술자리에서 저지른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받은 적이 있었고,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에는 법정구속을 받아들일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무겁게 판단하며, 누범 요건을 갖추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성추행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형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줄 만한 근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재범 사건에서 개인적인 사정부터 호소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변호인은 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의 순서로 하나씩 증명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1) 경찰관 앞 해명 철회와 전부 인정

출동 경찰관에게 한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경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였고, 법정에서는 어떤 설명보다 반성의 뜻을 먼저 전하였습니다.

2) 사과가 앞선 합의와 처벌불원

합의 조건을 꺼내기 전에 피해자가 겪었을 불쾌감과 피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부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2,000만원을 마련해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항암치료 기록과 가족의 생활 계획

의뢰인은 당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건강 상태를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술자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와 상담을 어떻게 이어 갈지 가족과 함께 정한 생활 계획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말이 아니라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성추행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열립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사정을 호소하기보다 변화의 근거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