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일행을 붙잡아 준 뒤 성추행 고소, 의견서 한 번으로 무혐의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이 만취하여 쓰러질 듯하자 옆에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았다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코인노래방까지의 이동 경로와 노래방 입구, 내부의 CCTV가 확보되었고, 그 장면들은 고소인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성추행 고소의 대부분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다루어지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고의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쟁점은 신체 접촉이 쓰러지려는 사람을 붙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추행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였습니다.

억울한 혐의라 하더라도 수사가 길어지면 직장과 생활의 부담이 커집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더 조사하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쟁점을 먼저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확보된 영상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장면의 의미를 정리하고,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1) 배속 영상을 정상 속도로

이동 구간 영상은 배속으로 녹화되어 있어 그대로 보면 의뢰인이 고소인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정상 속도로 재생하면 고소인이 비틀거리다 차도로 넘어지려는 순간 의뢰인 일행이 급히 붙잡는 장면이었고, 변호인은 이 점을 의견서에 분명히 적어 수사관이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왼손의 쇼핑백과 팔꿈치

노래방 입구 영상에서 의뢰인은 왼손에 고소인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과 같은 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붙잡은 곳은 팔의 삼두근과 팔꿈치 부근이었습니다. 소주병이 놓인 복도에서 만취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한 동작이었습니다.

3) 먼저 손을 잡고 걸어간 고소인

노래방 내부 영상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온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문제 삼은 행위 직후에도 항의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눈 뒤 직접 부른 택시로 귀가하였습니다.

4) 늦은 신고와 술값 이체 내역

신고는 사건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지인에게 당시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신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 몫까지 술값을 낸 계좌이체 내역과 노래방 밖에서 친구가 기다리며 전화를 건 사실도 함께 제시하여, 모든 정황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의견서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선임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고소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모습, 의뢰인이 잡은 곳이 팔의 삼두근이었다는 점, 쇼핑백을 든 손으로는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기재되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다툴 때에는 접촉의 맥락을 보여 주는 영상과 기록을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여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 무렵의 자료와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